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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당원의 임용 제한 기간 연장: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2. 선거 후보자 등록자의 임용 제한 기간 연장: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3. 대선 후보 자문자 및 고문의 임용 제한 기간 연장: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법관 임용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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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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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