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소병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2. 재판의 신속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신속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3.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판연구원 배치: 재판연구원은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되어, 판결 이유가 빠짐없이 설시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소액사건의 깜깜이 판결 문제를 개선하며, 국민 중심의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