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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해양 강국으로서 많은 해양분쟁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내에 이를 해결할 전문적인 법원이나 인력이 부족해 외국의 중재와 재판에 의존해 왔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해양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해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을 처리하며,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는 이에 관한 항소 및 항고사건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해사소송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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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13인

김교흥 모경종 정일영 허종식

강선영

김

건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유용원 윤상현 이인선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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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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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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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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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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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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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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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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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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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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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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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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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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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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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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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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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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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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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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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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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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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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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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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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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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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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