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륜려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해사법원 설립: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해양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전문 해사 법률 분쟁을 다룰 수 있는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포함합니다.

2. 재판 효율성 증대: 기존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설치된 해사사건 전담재판부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으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내 분쟁 해결 비용의 유출 방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외로의 분쟁 해결 비용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전문 해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재판을 통해 국내 해사 분쟁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며 경제적인 이점을 국내에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avataravatar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준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5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3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