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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재판의 간접 공개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법원에 재판 공개를 보다 원활하게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더 많은 공익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들 사건의 재판 심리와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내란죄 재판에 대한 방송 중계를 통해, 국민이 재판 전 과정을 쉽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주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사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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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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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차규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