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곽규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설립: 독립된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양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전담재판부 대신 해사법원이 설치됩니다.

2. 전문성 강화: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해사법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제공하여,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해외 의존도 감소: 현재 국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해외에 의존하던 해양 관련 계약 분쟁 해결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국내기업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해양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해양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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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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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