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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당원 자격을 잃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를 삭제합니다.

2.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삭제 됩니다.

3.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위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의 법관 임용 결격사유도 제거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공무를 맡을 권리를 보장하여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 인력의 법률 판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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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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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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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