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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의 임용 기준인 경력 7년을 폐지하고, 대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2. 이를 통해 법조경력이 충분한 사람들을 판사로 선발함으로써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원 조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법조경력이 충분한 사람들을 판사로 유인하여 법원의 판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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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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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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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