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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판사의 업무 부담과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되어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판사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법조인구 수를 비교하여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미국, 영국, 독일에서도 1심 법관은 5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조인력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판사의 판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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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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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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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