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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수업자 등이 입국거부된 외국인의 송환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장관에게 송환의 의무를 부여하여 국가가 나머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2. 송환대기실을 운영하는 현재의 역할을 법집행력이 없는 사인이 아닌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담당하도록 하여 외국인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3.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송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운수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송환비용과 책임을 조정하여 법무부장관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며, 외국인 송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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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영순 등 3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공포

소병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25인

공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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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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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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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