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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발견하면 이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조사하거나 근로 감독을 하던 중 외국인이 불법 체류 중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보 의무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강제퇴거의 두려움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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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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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