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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들의 정보가 특정 가족 구성원에 의해 열람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제한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제한 신청을 받으면 해당 가족 구성원에게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적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가해자에 의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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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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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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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