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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현재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물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기존의 물리적인 실물 등록증 대신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법적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3. 이 모바일 등록증은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이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편했던 대면 방문 필요성을 줄이고, 정보 공유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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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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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