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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보호:

가정폭력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한 해제 신청 가능: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필요시에 제한의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행위자 접근 제한:

이러한 제한 신청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나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미성년 직계비속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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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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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