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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외국인등록증 실물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합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외국인등록증의 이미지파일을 활용한 부정 사용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처벌이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출입국 관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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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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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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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