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불법 외국인 고용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법에 새로 정하려 해요.
-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려 해요.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를 플랫폼 단계에서도 확인하려 해요.
- 관리·감독 의무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주요 내용
- 온라인 플랫폼 개념 정의: 온라인에서 여러 이용자 사이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법률상 개념으로 다루려 해요.
- 플랫폼 사업자 정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려 해요.
- 플랫폼 이용 사업자 정의: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구분하려 해요.
- 외국인 고용 관리·감독 의무: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려 해요.
-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새로 부과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해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늘면서 불법 취업이 플랫폼 중개 과정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체 정의
발의 당시 제안안은 출입국관리법에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새로 두려 했어요.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와 그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를 구분해, 이후 관리·감독 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법률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플랫폼 운영자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나누면 책임 주체를 정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배달, 운송, 가사, 각종 방문 서비스처럼 온라인 중개를 거쳐 노무가 제공되는 분야가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플랫폼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불명확하면 단순한 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의를 어떻게 정할지 중요해요.
2) 플랫폼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관리·감독
발의 당시 제안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려 했어요.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변화예요.
-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불법 고용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용 제한, 자료 확인, 관계기관 협조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플랫폼이 어디까지 확인해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지는 실제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3)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발의 당시 제안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인 고용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했어요. 플랫폼의 책임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플랫폼 사업자가 확인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경우와 확인했지만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의무의 수준이 구체적이어야 사업자와 감독기관 모두 예측할 수 있어요.
- 제재가 생기면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 등록과 외국인 인력 관련 확인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플랫폼 이용 사업자: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참여시킬 때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확인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 외국인 근로자: 플랫폼을 통해 일하더라도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소비자: 플랫폼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적법하게 인력을 고용했는지에 관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어요.
- 출입국·행정기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가 앱, 웹사이트, 단순 광고·정보 제공 서비스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플랫폼 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체류자격 정보의 종류와 확인 주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외국인의 개인정보와 체류자격 정보를 플랫폼이 수집·보관·공유할 때 필요한 보호조치가 함께 마련되는지 살펴야 해요.
- 플랫폼 사업자가 확인을 제대로 했는데도 이용 사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중요해요.
- 제공된 근거에는 관리체계 구축과 행정 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구체적인 추계가 없어, 사업자의 실제 부담은 후속 기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