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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인 효과와 산업 발전을 고려하여 법무부가 외국인 사증(비자) 발급 규모를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분야에 적절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2. 법무부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근거를 더 탄탄하게 마련합니다.

3. 사증 발급 규모의 설정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지식을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력이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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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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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