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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주체: 기존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만이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수사종결권 변화에 따른 문제: 형사소송법의 변경으로 인해 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신병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를 수사 후 불송치결정할 때, 해당 피의자를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신병 확보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확대에 대응하여, 강제퇴거 명령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신병 확보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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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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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