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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체납 방지 및 실효성 확보: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하여 법률상 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법질서 준수를 확립하고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 신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국가에 대한 납부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국외 출국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 및 근거 마련: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명단공개 제도와 연동되어 과태료 징수 절차의 집행력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개정안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법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체납된 과태료의 원활한 수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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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발의자 명단

차규근 등 12인

장종태 황명선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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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공포

소병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35인

공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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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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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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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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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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