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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조문에서 "보호감호소"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사문화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는 혼란을 방지합니다.

2. 이전에 위헌적 소지가 있었던 보안처분에 집중하고 이중처벌 기능을 가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것을 고려하여 관련 용어를 법률에서 청산합니다.

3.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원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던 제도를 청산하고, 법령의 현대화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강인하게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법률 관행을 청산하며 법률의 명확성과 현대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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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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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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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