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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자의 취소요건을 현행 법률에서 다양한 범죄의 경우에도 교육형 기간을 고려하여 징역·금고형으로 확대하고,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형의 합산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영주권 취소 후에도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자격(F-2)을 부여하여 탄력적인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합니다.

3. 음주·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고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도로교통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선량한 영주권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대한민국 법질서를 확립하고 구성원들 간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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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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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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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