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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의 기준·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변경합니다.

2.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변경하고, 법무부령에서는 관련 서류 및 절차만을 규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따라서,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과 하위법령의 배치를 조정하여, 영주자격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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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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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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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