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신성범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이용 인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는 늘어난 반면 전담 조직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전문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 체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관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촌 인력 수급과 외국인 체류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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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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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2인

이성윤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