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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9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역기피자들로 인해 입대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병역의무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기피자들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제11조제1항 제4호의2를 신설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병역기피자들로 인해 입대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줄이고, 병역의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병역기피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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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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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