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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외국인의 구금 금지: 개정안은 18세 미만 외국인에 대한 원칙적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아동을 구금 시설에서 보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구금 대안 마련: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설과 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아동 인권 보호 강화: 법안은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아동의 자유박탈 금지 원칙을 국내법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에서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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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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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