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임종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법무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체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 참고: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기반으로 체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기계획 수립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취업지역 제한 완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적 불균형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