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 이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포함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하고, 이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하여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과 내국인과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합니다.

2. 법률 체계 정합성 확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출입국관리법의 주된 내용과 이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합니다.

3. 외국인 처우 개선 방향: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기초를 보다 적합한 법률로 정비하여 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통합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7-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