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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의 법률화: 기존에 대통령령이나 시범 운영에 의존하던 외국인력 유입 관리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어촌 및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연간 사증 발급 규모 고시: 법무부장관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규모를 미리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학적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 및 자문위 설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4. 외국인 관련 통계 생산 및 공개: 출입국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학계나 연구기관이 정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행정 촉진: 통계 자료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명확히 마련하는 동시에, 외국인 관련 통계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여 과학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력 유입 체계를 법제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통계 관리를 강화하여, 국내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합리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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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0인

김영호 김용민 김현정 문정복 박희승 이병진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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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공포

소병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35인

공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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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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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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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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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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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