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한지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금지 근거 확대: 현재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 체납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2. 건강보험 체납 대응: 건강보험료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출국금지 요청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련 법안 연계: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