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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기간의 상한설정: 법률에 의한 보호기간에 상한을 마련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때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합니다.

2. 보호기간 연장 제한: 보호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며, 해당 연장을 위해서는 보호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체류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인권 강화: 이러한 조치는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강제송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보호기간에 법적인 제한을 두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유지하는 균형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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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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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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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