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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 과태료 징수 실효성 제고]: 가상자산 거래 증가 등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실제 징수율은 11%에 불과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2.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 금지 조치 신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해외 도피 및 재산 은닉 차단]: 위반자들이 과태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해외 도피를 원천 차단하여 외국환거래질서를 바로잡고 과태료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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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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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