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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국경의 안전한 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고위공직자가 범죄 혐의로부터 도피하려 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명령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사법 시스템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내란, 외환, 반란 등의 중대한 범죄의 경우, 혐의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의 도피를 방지하고, 국가의 안정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제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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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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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