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아동의 구금 금지 및 인권 보호: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시설 입소와 같은 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발달을 보호합니다.

2. 아동 동반 보호자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 확대: 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 없이 주거 제한이나 정기 보고 등의 조건만을 붙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심사: 외국인 아동에 대한 처우와 심사 과정에서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결합권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4.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복지 조치 강화: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5.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역 서비스 지원: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통역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합니다.

6. 강제퇴거 전 자진 출국 기회 부여: 외국인 아동이나 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 즉각적인 강제 집행에 앞서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여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자진 출국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비인도적인 구금을 중단하고, 아동의 복지와 가족 결합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인도적 출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6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창민·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한창민·서영교 등 20인

김남근 김문수 민병덕 박지원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서영교 이성윤 임미애 임오경 조계원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공포

소병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35인

공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창민·서영교 의원

한창민·서영교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