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2. 농·어업 등 특정 산업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만 근무 가능한 현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오래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건부 영주 자격을 부여하며, 동시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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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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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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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6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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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소병철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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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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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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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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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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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