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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대학의 유학(D-2) 사증 대상 포함]: 그동안 전문대학과 달리 유학생 유치가 제한되었던 전공대학을 「출입국관리법」상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범주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교육기관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했던 전공대학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교육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3. [한류 콘텐츠 교육의 국제적 확산]: 음악, 패션, 공연예술 등 K-Culture 분야에 특화된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대학 경영 위기 극복 및 내수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학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대학에도 유학생 유치의 길을 열어주어 교육의 형평성을 기하고 한류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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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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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