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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가 대한민국 백성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정의는 「국적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국적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용어의 명확성을 높여 혼란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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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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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