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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있는 부모를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부양할 수 있도록 "피부양"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추가하였습니다.

2. 귀화 허가를 받은 이민자의 부모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연장 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며, 특히 귀화한 결혼이민자들이 본국에 있는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의 원활한 부양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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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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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