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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당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을 기다려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합니다.

2. 금지청구권을 통해 수탁기업은 부정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신속하게 기술자료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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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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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