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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확대: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상생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설치와 역할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협력방안 마련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 분쟁이나 수급 분쟁과 같은 개별 분쟁에 대해 중개 및 조정을 수행하며,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범부처적 조정 및 협의 강화: 상생조정위원회는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범부처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적절한 처리 및 협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상생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기업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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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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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