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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기록 송부의 의무화: 수탁·위탁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사건기록을 송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존에는 명시적 강제 규정이 없어 임의 협조에 그쳤던 한계를 법적 의무로 전환합니다.

2. 예외 요건의 명확화: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대해 불응할 수 있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로써 불응은 예외가 되고, 원칙적으로 송부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3. 입증 및 손해액 산정 지원 강화: 법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므로, 위탁기업의 위반행위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용이해집니다.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어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4. 제도의 실효성 제고: 현행 제도의 한계였던 비강제성 문제를 해소하여,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자료협조 체계가 제도화되어 집행력을 높입니다.

5. 법적 근거의 명시적 신설: 이 같은 의무화를 위해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규정을 둡니다.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로 향후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접근성을 높여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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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발의자 명단

정동만 등 10인

구자근 김성원 김은혜 박성민 배준영 엄태영 이인선 정동만 정연욱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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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접수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공포

김원이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체계자구 심사

김경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34인

공포

이인선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외 168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3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포

강훈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5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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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