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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기업협의회 신고 의무: 중소기업들이 모여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면,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2. 거래조건 협의 강화: 수탁기업협의회는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수탁기업의 갱신 요구권: 수탁기업이 거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할 때, 위탁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공정거래 감독관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두어,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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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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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