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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작은 기업이나 단기·소액 거래에서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예외를 악용해 큰 거래를 작게 쪼개는 '쪼개기 계약'과 같은 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재하려고 합니다.

2. 법안은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나누거나 납품대금 연동하지 않는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한 이유로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불리한 계약을 강요받지 않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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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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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