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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송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자료보전 명령 제도: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게 하여 증거 확보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3. 증언 녹취 및 검증 강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소송 관련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상호 신문하게 하고,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여 증거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와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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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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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