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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 운영 보장: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지원을 개선합니다.

2. 도메인 전문 기관의 설립: 동반성장 지수 산정,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등을 위해 민간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동반성장 지원 역할 강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산업 간 분쟁의 해소, 정부에 정책 자문 등의 업무를 확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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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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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