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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위탁거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 실제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소송의 증거 확보를 돕습니다.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기존의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위탁기업의 위법 행위에 더 무거운 재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3.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위탁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배상금액 한도의 상향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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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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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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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