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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수·위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제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조사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목적입니다.

2. 실태조사를 할 때,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 파악에 있어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강화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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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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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