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오세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수준을 평가하고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만 있었지만, 이제 금융회사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산정하고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2.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려 합니다.

3. 국가의 기본계획에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의 최대 이익 달성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두 분야 모두의 상생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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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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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