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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고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여 운영비를 충당하던 상황을 변경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ㆍ중소기업과 농어촌의 협력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ㆍ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지원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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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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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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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