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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계약 의무 변경: 기존 법에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에게만 부과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 기존 법에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두 기업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합니다.

3. 수탁기업의 보호 강화: 수탁기업이 거래상 지위 때문에 위탁기업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수탁기업의 보호를 보다 강화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수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더욱 안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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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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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정을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