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1-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서에 원자재의 종류와 가격,그리고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도 조정될 수 있도록 명시.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준약정서의 제정 및 사용 권고, 보급에 노력하도록 새롭게 규정.

3.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 조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납품대금 조정분의 최대 1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신설하여, 수탁기업 보호 강화.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수탁기업(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수탁기업이 받는 영향을 줄여주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서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류호정 의원

발의자 명단

류호정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접수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공포

김원이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체계자구 심사

김경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34인

공포

이인선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외 168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3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포

강훈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5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류호정 의원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